서울고속도로㈜의 톨게이트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하청노동자의 임금교섭이 결렬했다. 노조는 원청인 서울고속도로를 상대로 교섭해태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11일 공공노련 희망노조 서울고속도로지부는 용역업체인 맥서브㈜와 4월부터 올해 임금교섭을 4차례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 6일 결렬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부는 교섭에서 기본급 대비 전 직급 8% 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용자쪽은 최저임금 대상자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하고 나머지 직급은 기본급을 2% 인상하는 안을 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5.02%다. 조합원 174명 가운데 150명이 사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주임·대리 등 직급의 노동자는 이보다 사정이 낫지만 여전히 업계 최저 수준이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정태호 희망노조 위원장은 “지부는 2021년 임금교섭에서도 1% 인상에 그쳤고, 그 이전에는 임금을 올리지 못한 채 현물로 지급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사용자쪽은 용역업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맥서브 관계자는 “용역계약 특성상 원청과 정한 계약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이 어렵다”며 “예산 안에서 지급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런 사정까지 감안해 원청인 서울고속도로에 교섭 결렬 직후인 7일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원청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이를 교섭해태로 보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계획이다. 동시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고소도 진행할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서울고속도로가 진짜 사용자이고, 용역업체인 맥서브는 교섭 과정에서 사용자성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서울고속도로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교섭해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