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종료되지 않고 민생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긴축재정 기조를 내세웠다.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이나 강력한 구조개혁을 공언한 것이다. 전문가들이 이를 두고 민생을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고 쓴소리를 했다. 특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폐지하는 것은 저성장 시대에 반하는 대책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정부 국가재정전략 진단과 평가’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주제발표에서 “2년 넘게 지속된 팬데믹 재난이 피폐한 민생에 미친 여파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돌봄·생계·주거·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기조로 긴축재정 기조가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정부는 지자체 사업과 유사·중복, 코로나 한시 사업 등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며 “사실상 민간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그 규모도 예측하기 어렵고 대상집단 등 재정지원 일자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제발표를 한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은 “물가 폭등 피해가 집중되는 저소득층·비정규직 생계를 직접 지원하는 한편 의료·에너지·돌봄·주거·연금 등 필수서비스에서 배재되는 사람이 없도록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고용전망이 악화하고 있어 최후의 고용자로서 국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 실장은 “정부는 공무원 정원과 보수를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물가 폭등·경기둔화 속에서 정부가 임금억제·고용축소에 나서는 것은 노동자 고통전가를 선도하는 것”이라며 “보장성 확대보다 재무건전성을 이유로 국민 부담을 높이고 사적연금·사적보험을 더욱 키워 주곘다는 사회보험 정책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재정전략을 단순히 지출을 중심에 두기보다는 재정수입 측면과 중장기적 재정지출 실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세입기반 확충과 조세제도 개혁을 통한 조세정의 토대 구축, 고소득자·자산가와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