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총이 9천620원으로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 경총은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유사근로자 임금·생계비·노동생산성·소득분배 등 4개 결정 기준을 고려하면 5%에 이르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중소·영세 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사 대표자는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청노동자 파업에 말 바꾼 임이자 의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장기화하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사태 중재에 나서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정치권 개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당은 6월 말부터 현장을 찾아가는 행보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이달 7일 노동자들과의 간담회에 이어 12일 현장방문을 예정한 상황인데요.

- 국민의힘은 예외입니다. 후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일찍이 낙점된 임이자 의원은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권의 신중한 접근을 부탁드린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태 장기화와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 임이자 의원의 태도는 과거와는 다릅니다. 그는 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선자 시절인 2016년 5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당정협의 자리에서 고용노동부 차관에게 “재하청 노동자들은 고용보험도 가입이 안 돼 있고, 근무경력을 입증하려 해도 용이하지 않다”며 “실질적으로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은 지난달 2일부터 파업 중입니다. 조선산업 불안기에 삭감됐던 임금 30% 정상화와 상여금 550% 삭감 정상화, 하청노동자 노조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고층빌딩숲 여의도 건물노동자 실태조사

- 서울 영등포구가 여의도 업무지구 안 건물관리 노동자에 대한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합니다.

- 영등포구는 지난 8일 이 같은 사실을 알렸는데요. 여의도에는 금융과 증권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대형빌딩이 많지만 빌딩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일하는 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상황은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도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에 가입한 뒤에야 시간꺾기로 불합리한 토요일 근무를 하는 열악한 상황이 드러났죠. 영등포구는 1만명 정도가 일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 영등포구는 “주로 고령의 취약계층 노동자가 많아 근무환경도 열악할 것으로 짐작되나,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실태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태조사 배경을 밝혔습니다. 조사는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실시합니다. 많은 지자체가 영등포구처럼 하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