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 재정을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양대 노총과 공공운수노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등 10개 단체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 대응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새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건전성 강화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 사회는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은 건전 재정이 아니라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무너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다가오는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할 때”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코로나19 여파와 세계적인 물가상승으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취약계층을 포용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복지제도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물가 폭등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는 저소득층과 비정규 노동자를 직접 지원해야 한다”며 “의료·에너지·돌봄·교통·주거·연금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식량·에너지 불평등 문제를 일으키는 기후위기에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원자력발전 비중을 지난해 기준 27.4%에서 2030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원자력발전의 무리한 확대만 강조하는 것은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기후위기를 고려하면 핵 위험에 재정을 투자할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에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