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요일인 3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해외발 충격이 물가·금융시장을 넘어 수출·투자 등 국내 실물경기로 파급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대응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출기업을 위한 규제완화와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연 추 장관은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는 주말도 휴일도 없다”며 “정부는 위기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솔선수범하면서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추 장관이 주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최근 경제상황과 수출입 동향, 대응방향을 논의했는데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다.

추 장관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약 40조원(15.3%) 이상 확대하겠다”며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과 임시선박 투입, 중소화주 전용 선적공간 확대, 공동물류센터 확충 등 중소 수출업계의 물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규제완화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경제규제혁신TF를 중심으로 수출기업 규제를 집중 혁파하고 인력난 완화를 위해 근로시간제 개편과 외국인 고용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변경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지난 1일 인천 남동공단의 수출기업 SPG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장에서 주 52시간제가 획일적이고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근로시간 정산기간을 유연하게 하면서 일을 많이 해야 할 때는 하고, 수요가 적을 때는 쉬어 평균적으로 주 52시간을 지키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와 관계부처, 노동계가 대화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발 빠르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엿다.

노동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정산기간을 확대하고 주 12시간 허용한 연장근로시간을 월단위로 관리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노동현안추진TF는 10명 내외 민간위원으로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 등에 관한 현장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1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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