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에 모든 보건의료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 노조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의협과 병협에 교섭을 제안했다”고 밝혔는데요.

- 노조가 요청한 교섭 일자는 다음달 14일입니다.

- 나순자 위원장은 “보건의료 노동자가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할 수 있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모자보건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 병원·의원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을 하자는 요구에 의협과 병협이 거부할 어떤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나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헌신한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격려해 준 모든 국민들이 이번 교섭을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며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없는 의료현장 만들기에 의협과 병협이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노조활동 이유로 한 손배·가압류, 소송기록 자료로 남긴다

- 노동자와 노조는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얼마나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 것은 익히 지적받고 있는 사실입니다.

- 노조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형사 처벌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일들이 대표적인데요. 우리 사법체계는 이 같은 단체행동권 제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파업이나 집회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노동자와 노조에 청구된 손해배상과 가압류 사건에 대한 소송기록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리는데요.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와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은 “30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소송기록을 통해 본 손배가압류제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 두 단체는 노동권을 행사하거나 집회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청구된 손배·가압류 등의 소송기록을 수집해서 분석했는데요. 손배가압류소송기록아카이브(savelaborrights.org)를 구축해 30일 공개합니다.

- 토론회에서는 소송기록을 통해 살펴본 노동관계법의 현주소를 검토하고, 소송이 노동자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발표한다는데요. 쟁의행위가 불법이 되는 배경을 살피고 개선에 대한 입장을 국회·정부·노동계·재계에 묻는다는 계획입니다.

‘경찰국 부활’에 “검부독재” 반발

-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일선 경찰과 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시행령 통과시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까지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27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경찰국을 부활한다면 정치적 중립성 훼손은 물론 외압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와 정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오늘 김창룡 경찰청장이 임기를 한 달 남기고 사임했다”며 “경찰조직은 그 어떤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하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도 “1991년 경찰법 제정 당시 행안부장관 사무에 치안부 사무를 왜 삭제했는지 그 입법 취지를 확실히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전국 18개 시·도 경찰 직협도 한목소리를 냈는데요. 이들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중립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안부의 경찰국 부활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며 “경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면 국가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민주적인 통제 방법을 강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