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최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5대 부문의 구조개혁 과제 중에서 가장 먼저 노동개혁 칼을 꺼내 들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누적된 노동시장 비효율·양극화·불공정 해소와 함께 당면한 산업구조 재편과 노동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고도화·다변화된 경제·산업구조에 비춰 볼 때 제조업 중심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노동규범과 관행은 더 이상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다”며 “경제 현실과 괴리된 노동시장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과 역동성을 잠식하고 무엇보다 청년과 미래세대 기회를 빼앗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선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양한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7월 중 경제 규제혁신 TF 첫 번째 성과물을 도출하겠다”며 ‘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TF는 경제 분야 규제혁신 총괄·조정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다. 경제부총리가 팀장을 맡고 경제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TF 내 △현장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규제 등 5개 분야 작업반이 과제별 개선안과 추진계획 수립, 이행상황 점검을 한다. 총괄반은 각 작업반 진행상황 점검, 쟁점사항 논의·조정, 인증제도와 그림자규제 개선 총괄을 맡는다.<그림 참조>

추 부총리는 “TF 내 구성될 실무작업반 검토 결과의 적정성·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경제규제심판부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TF는 6개 작업반 회의와 경제규제심판부 구성·운영, 현장 소통 등을 거쳐 7월 중순 1차 TF 회의를 열어 ‘단기간 내 개선가능과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