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7월 도입하려는 어린이집 대체교사 선임제도는 보육공공성을 파괴한다며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들이 제도 폐기를 촉구했다.

공공연대노조는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가 추진하는 대체교사 선임교사 사업은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채용권을 줌으로써 보육공공성을 파괴한다”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교사를 확충하고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연차나 병가 같은 휴가를 사용할 때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를 파견하는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3일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효율화하겠다며 7월부터 선임교사 지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알렸다. 전국 1천500개 어린이집에 선임교사 1명을 채용하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임교사란 어린이집에 채용되는 상근 경력직 교사로 필요시 보조·대체교사 업무를 한다. 어린이집에 상시적으로 대체교사가 배치되는 것이다. 지원비는 대체교사 지원사업 예산에서 114억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보육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선임교사 사업을 새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제도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김가희 노조 보육광주지부장은 “정부는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배정된 예산을 변칙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대체교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원장에게 선임교사 채용권과 인사권을 주면서 관리하겠다는 것은 보육공공성에 저해된다”고 지적했다. 김 지부장은 “센터에 소속된 대체교사가 전국에 3천여명인데 이들은 여전히 최저임금을 받고 제도가 시행된 지 14년이 됐지만 여전히 교통비로 10만원만 수령하고 있다”며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대체교사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보육공공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연대노조는 이날 오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2일 전국노동자대회 참여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