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시·도교육청이 외국인 유아 학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22일 전교조는 “노조가 지난 9일 조례에 외국인 유아 학비 지원이 반영되지 않은 경남·대구·대전·부산·울산·전남·제주·충남·충북 9개 시·도 교육청에 학비 지원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그 결과 모든 교육청으로부터 조례 개정을 추진하거나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 노조는 지난달 2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과 함께 한국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국적 유아의 학비 지원 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 지난 4월 기준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한국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국적 유아 중 38%는 학비를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전국 교육청 중 조례에 근거해 유아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교육청은 7개뿐이었는데요. 그 외 경기도는 조례가 있었지만 교육과정비만 지원하고 있었고, 전남은 8개 시·군에서 공립유치원에만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 이를 계기로 전교조가 전국 지자체에서 외국인 유아 학비를 지원하도록 움직인것인데요.

- 김형배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시·도교육청들이 조례를 통해 유아 학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은 바람직하다”며 “외국인 유아 학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선택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나설 일이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외국인 유아에 대한 차별 없는 학비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노총 ‘타임오프 법안 통과’ 환노위에 감사패

- 공노총(위원장 석현정)이 공무원 노조 타임오프제 법안 통과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 공노총은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국회 환노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 2020년 공노총과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한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장철민·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7월 중 일정을 조율해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라네요.

- 석현정 위원장은 “공무원 노조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이 통과해 공무원 노동운동 20년 역사의 일대 전환점을 맞았다”며 “공무원 노동자가 각종 국회 토론회와 의원 간담회에서 요구한 목소리에 국회가 답을 해 준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켄전기는 교섭에 나서라”

- 모회사 일본 산켄전기의 사업철수에 반대하며 투쟁을 이어 온 한국산연 노동자들이 서울 강서구 산켄전기와 LG전자의 합작법인 APTC 안에서 농성을 한 지 22일로 3일째입니다. 24일 산켄전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태 해결을 위한 교섭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금속노조는 22일 오전 APTC 사무실이 있는 건와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켄전기는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밝혔는데요.

- 2020년 7월 산켄전기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성과 부진 등 적자를 이유로 한국산연 해산 결정을 알렸습니다. 이어 한국산연 노동자들은 2021년 1월 폐업에 따라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됐습니다.

- 노조는 “일본에선 한국산연 노동자를 응원하는 시민들이 주총 항의 투쟁을 벌이고, 한국에서는 산켄전기가 직접 교섭에 나오도록 노조가 선봉에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