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차로 전환하는 산업전환기 완성차 중심의 정책 지원은 대다수 부품사 고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금속노조는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미래차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노정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금속노조가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다면 부품사 노동자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내연기관차 생산 축소로 고용불안에 직면한 부품사 노동자들 100여명이 참여했다.

노조의 대정부 요구안은 △부품사 자생력을 키우는 미래차 산업생태계 구축 △전환기 부품사 노동자 보호 대책 강화 △양질의 미래차 부품산업 일자리 창출 △미래차 전환 정책 수립·실행·점검 과정에 노동의 대등하고 실질적인 참여 보장 등 4개로 압축된다.

지금까지 한국 자동차산업은 완성차 중심으로 수직계열화돼 부품사가 경쟁력을 갖기 어려웠는데 ‘임의적인 납품단가 인하 근절’ 등을 통해 공정한 생태계를 회복하자는 것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주장했다. 노조는 “원자재 가격 인상분뿐만 아니라 인건비 및 제조경비 인상분이 포함된 납품단가 연동제 설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원청의 낙점을 받아야 하는 부품사는 원청이 원하는 단가를 울며 겨자 먹기로 맞추는 수밖에 없다. 김현호 노조 경기지부 신한발브분회장은 “2000년 1천250원이던 엔진벨브 단가는 현재 940원으로 25% 떨어졌다”며 “(부품생산) 원가 인하를 하지 못해도 원가 인하를 이유로 5~10%씩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부품사 자생력을 키우는 미래차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모든 완성차사의 미래차를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미래차 공급사슬이 국내에 구축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환기 부품사 노동자 보호 대책으로는 물량축소에 따른 임금삭감분을 보전하기 위한 ‘단축노동지원금’ 지급, 실직 위기 노동자에는 전직지원서비스 보장 등을 제안했다.

노조는 “윤석열 대통령은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며 “그러려면 정부는 조속히 노정교섭을 받아들이고 부품사 노동자의 요구를 앞에 놓고 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