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노동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최저임금 논의 구조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옮겨 사회적 대타협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직되지 못한 90% 노동자와 MZ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노조(위원장 이희범)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주최한 ‘최저임금의 문제와 대안’ 주제 토론회에서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이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 구성 중 양대 노총에서 구성하는 노동자위원과 중견기업 이상이 회비를 내는 경총이 구성하는 사용자위원 모두가 최저임금과는 관련이 없다”며 “(경사노위로 옮기면) 민주노총이 노사정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도 주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이 경사노위에서 최저임금 회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대타협을 시도하는 한편 직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저임금 노동자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부문·민간부문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상황에 맞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대환 플랫폼 통합과 전환 운영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을 논의할 때 사업주의 93%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배제한 결정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해외에서처럼 업종·규모·지역·연령별 구분적용이 고용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이야기할 때 (대기업 노사 담합에 의한) 임금 양극화 문제를 빼놓고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올리지 말고 그대로 살라고 하면 사회적 설득력이 있겠냐”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기 전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은 “최저임금도 임금이기에 경제성장과 물가상승 등을 보고 결정하는 경제적 변수인데 최근 민감한 정치적 변수가 됐다”며 “지금은 가능하면 정부는 물론 정치적 의도가 너무 개입되지 않도록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