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치하는 여야에 법사위원장 체계·자구심사권 폐지에 합의하고 국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긴다는 지난해 합의를 지키라는 입장이다. 반면에 민주당은 합의 전제조건이 법사위 권한인 법안 체계·자구심사권 축소였고, 아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본다.

국회 법사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할 수 없다. 체계·자구심사권이 법안 처리 저지나, 다른 위원회에서 합의된 법안 취지를 훼손하는 수단이 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다만 법안 상정 권한을 갖기 때문에 여전히 상임위를 통과한 법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참여연대는 법사위원장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완전 삭제하고, 체계와 자구 심사는 법제실과 같은 국회 법제전담기구가 수행하는 안을 제시했다. 법사위는 사법 분야와 관련된 법안 심사와 법무부·법원 등을 감사하는 사법위원회(가칭)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 20일 이번주를 시한으로 하는 국회 원구성 마라톤 협상을 하기로 했지만 이날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이 결렬되며 난항을 겪고 있다. 두 당은 향후 회동 일정도 잡지 못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대통령기록물 열람 여부를 민주당에 역제안했고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길게 말씀을 나눌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