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지난 16일 공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를 풀어 민간·시장 주도로의 경제활성화 방안으로는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 불평등 해소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례없는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등으로 경기침체가 예견된다”며 “규제완화 일변도와 시장만능 기조 정책은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근본적 정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진석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새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 서민가계 안정과 불평등 완화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법인세 인하, 부동산 자산가 세금면제와 깎아주기,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과 자본가를 더 살찌울 방안만 잔뜩 모아 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시효를 다한 것으로 평가받는 신자유주의라는 허상의 꽁무니를 쫓고 있는 격”이라며 “새 정부는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민간중심 복지정책을 당장 폐기하고 공공성이 담보된 국가책임 사회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심화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려움에 처한 비정규직·실업자·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부자증세로 재정여력을 확대해 복지와 고용, 중소상공인 등 어려움에 처한 계층에 지원을 확대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 길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기 대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낙수효과로 노동자·청년·중소기업이 혜택을 봤느냐”며 “아무런 반성적인 평가도 없는 실패한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 질서를 세운다) 정책의 반복은 윤 정부의 철학과 정책의 빈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고 꼬집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공공성 강화, 조세 정의 등 사회경제 철학과 가치가 담긴 공공주도의 ‘민생대개혁’ 방향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