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과 야당 간 정치적 쟁점 사안이 늘어나며 지난달 30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국회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후반기 원구성과 (박순애 교육부 장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끌고 가야 할 내용이지만, 정치를 하며 정권 초에 이렇게 대화 없이 압박하고 양보 없이 주먹을 휘두르는 정부·여당은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정부·여당과 민주당 간 쟁점은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 △국회가 정부 시행령 수정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박상혁 민주당 의원을 향한 ‘산자부 블랙리스트’ 수사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자료 공개다.

‘산자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백 전 장관이 기관장 13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해 사퇴하게 했고,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었던 박 의원이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백 전 장관에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박 의원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까지 뻗어나갈 수 있다고 보고 전 정권 보복 수사로 규정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자료 공개는 지난 16일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2년 전 수사 결과를 뒤집으면서 뜨거운 정치적 쟁점이 됐다. 2020년 9월 북한 해역에서 공무원 이대준씨가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을 두고 문재인 정부는 월북으로 결론내렸다. 유족은 이를 부정하고 사건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해 1심에서 승소했다. 전 정부는 항소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항소를 취하하고 자진 월북으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며 결론을 번복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를 ‘월북 공작 사건’으로 정의하고 사건 전모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산자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금요일(17일) 비대위 사전회의에서 보복수사와 관련해 대응기구를 꾸리기로 했고, 늦으면 수요일(22일) 구성할 예정”이라며 “잘 준비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는 “민생보다는 친북 이미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신색깔론”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북한에 굴복한 정부, 월북을 조작한 정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북한을 감시하고 동태 파악하는 첩보기능을 무력화시킨다는 이야기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