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하다 목숨을 잃은 열사와 희생자를 기리는 범국민추모제가 19일 열렸다. 윤석열 정부에서 강고해질 불평등체제를 타파하자는 다짐과 민주주의의 후퇴 방지를 위해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범국민추모위원회 주최로 개최됐다. 범국민추모제는 전국민중행동과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가 주관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후원했다.

추모제에 참석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신자유주의 친기업정책 기조에 기초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비정규직 확대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악 등 기업활동 규제완화, 공공부문·공공기관 구조조정과 민영화, 노사협의회 활성화로 노조 무력화, 불법행위에 엄격한 법 적용을 이유로 한 노조탄압을 떠들어 댄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며 민주노조를 탄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반노동·반농민·반민중·반민주·반평화 윤석열 정부에 맞서 투쟁을 조직하자”며 “경제위기를 신자유주의 심화가 아닌 불평등체제 타파로 귀결시켜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했다. 장현일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장은 “민주유공자법은 이 나라가 민주주의를 지키려 산화한 열사와 희생자의 공로를 인정하고 역사에 새겨 국민 뜻과 무관한 국가폭력을 자행하는 독재정권 탄생을 방지하겠다는 국가 대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원호 전농 회장은 “민주주의와 헌법 유린에 맞서 누구도 더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수 없도록 강력한 법·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그 시작으로 민주유공자법을 반드시 제정하자”고 했다.

민주유공자법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활동한 민주화운동 참가자를 유공자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교육·의료·취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리나라는 4·19 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만 관련법으로 예우하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1987년 6월 항쟁 과정에서 희생된 박종철·이한열 열사, 노동기본권을 주장하다 산화한 전태일 열사를 포함한 노동운동 과정에서 국가폭력에 희생된 열사들까지 예우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20여년 전부터 국회에서 10여차례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