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형소공인과 노동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소공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 이 의원은 “현행법상 도시형소공인이 몸담고 있는 분야는 우리나라 산업의 기본이자 근간으로서 노동집약적이고 장기간의 숙련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열악한 작업환경과 낮은 인건비 등으로 신규인력의 유입이 점점 감소하고 장기간 근속이 담보되지 않아 전문인력 양성이나 기술 전수가 어려워 핵심 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시형소공인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중기벤처부에 도시형소공인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도시형소공인과 노동자가 정책심의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에 도시형소공인과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 사업을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무역업계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반대”

- 파업 8일 만에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합의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두고 무역업계와 재계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15일 한국무역협회는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합의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면서 “안전운임제는 화주의 일방적인 부담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 그러면서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은 기업의 국내 생산을 축소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국가산업 및 경제를 볼모로 하는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실력행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 재계 역시 비슷한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대한상의는 이날 “안전운임제도 일몰이 지켜지지 않고 그동안 제기해 왔던 운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을 표시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 삭제 법안 추진에 관해 국회 논의가 예고되는 가운데 이런 의견이 앞으로의 논의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음주운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교체하라”

- 공무원 노동계가 음주운전 전력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교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 공무원노조 대학본부(본부장 양주용)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내고 “고등교육을 함께 책임지는 구성원으로서, ‘지식 도둑’이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박순애 후보자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노조는 “대학의 연구윤리를 엄격히 관리·감독해야 하는 자리에서 학술지 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 의혹이 있는 후보자가 제대로 된 감독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후보자는 만취 음주운전과 논문 중복 게재, 논문 이름 얹기에 이어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을 맡은 기간에 금융기관 사외이사로도 활동한 것이 드러남에 따라 이해충돌 논란도 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특히 ‘음주운전’ 전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노조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교원은 교감·교장으로 승진할 수 없다”며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새 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첫 번째 목표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와 명백히 배치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대학본부는 “정부는 국립대학의 발전과 상생을 위한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기본소양이라 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춘 깨끗하고 신뢰받는 인사가 교육부 장관이 되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