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인선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후보에 거론돼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13일 성명을 내고 “재계에 종속된 인물이 국민 노후보장을 관장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는데요.

- 공단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는 각계각층 대표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단 이사회, 기금운용위원회 등에 사용자·노동자·지역가입자·수급자 대표가 들어가고 있지요.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다양한 의사결정 구조의 한 부분에 불과한 재계에 종속된 인물이 전체를 포괄해야 할 공단 이사장이 되는 것은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일”이라며 “공단은 사익보다 공익에 복무해야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무엇보다 시장으로부터 독립, 자본으로부터 독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마당에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인물이 이사장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부회장이 포함된 이사장 내정 절차가 진행될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학’의 시선으로 본 노동이 궁금하다면?

- 장애와 노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우리 사회의 첨예한 장애 관련 인식들을 살펴보고 장애인과 소수자를 향한 인식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 장애인운동을 1996년부터 해 온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활동가 김도현 비마이너 대표가 특강을 할 예정인데요.

- 광화문 1번가 서울열린소통포럼에서 이달 17일 '진행하는 ‘장애학의 시선으로 본 장애와 노동’ 기획특강은 서울노동권익센터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된다고 합니다.

- 다음달에는 김혜령 이화여대 호크마교양대학 교수가 ‘염치의 윤리로 다시 보기-공정을 둘러싼 비정규직 차별 논쟁’을 주제로 기획특강을 한다고 하네요.

출근길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 재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표 박경석)가 잠정 중단했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지난 4월22일 이후 시위를 중단한 지 52일 만입니다.

-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3일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권리 예산 반영을 촉구하며 5월 중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지만 실무자 면담 자리조차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2023년 예산에 장애인 탈시설 자립 시범지원사업 807억원과 활동지원 관련 예산 2조9천억원이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요구하는 예산안의 핵심입니다. 교통약자 편의증진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관련 예산도 있습니다.

-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기재부와의 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매주 월요일마다 지하철 이동권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박경석 대표는 “5월과 6월, 6명의 발달장애인이 가족으로부터 죽임당했고 가족은 자살했다”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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