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적용 최저임금 협상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노사가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사용자쪽은 “업종별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최대 53% 격차를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노동계는 “이미 결론이 난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등적용이라는 소모적인 논쟁 대신 적정생계비가 반영된 올해 가구 실태생계비 안을 제출한다”면서 “최저임금 본래 목적에 맞게 집중 심의를 하자”고 요구했다. 구속된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대신 모두발언을 한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5.4%로 1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날이 갈수록 노동자, 서민의 장바구니가 가벼워지고 있다”며 “물가 폭등과 민생위기의 시기에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절박한 생명줄”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물가·환율·금리가 동반 상승하는데 생산·설비·투자는 부진해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팬데믹을 겪으며 고통을 극복해 온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면 중소기업·소상공인·근로자 모두 피해가 크다”며 “중소기업 48%가 고용인원 조정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 단위는 표결 없이 의결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시간급으로 결정하되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도 같이 발표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업종별 구분적용을 놓고 노사 간 입씨름이 길어지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16일 열리는 4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논쟁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