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를 요구하는 파업을 진행한 지 8일 이틀을 맞았는데요. 파업 여파로 현대차 울산공장 일부 라인이 오후 3시30분께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 자동차 업계 노사는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에 사뭇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부품 관련 단체 10곳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자동차 업종을 대상으로 파업과 물류 방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극단적인 이기적 행동”이라며 비난한 반면 완성차 노동자들은 화물노동자의 투쟁을 응원했습니다.

-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지부는 화물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지지한다”며 “안전운임제 시범적용 기간인 3년의 시한이 다가오는데도 손 놓고 있던 정치권이 화물연대 정당한 파업 앞에서 불법, 법과 원칙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도 “화물연대 파업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이자 생존권 사수 투쟁”이라며 “모든 화물운송 노동자의 안전과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미남당> 제작사, 6개월 동안 17주나 연장근로시간 초과해”

- 이달 말 방영예정인 KBS 드라마 <미남당> 스태프들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자 바로 계약종료돼 해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 지난 7일 제작사측이 낸 공식 입장문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가 8일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지부는 “제작사는 근기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도 보장하지 않고 촬영을 지속해 왔는데도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을 준수하며 촬영을 진행했다는 제작사측 입장에 대해 지부는 “6개월의 제작기간 동안 근기법을 위반해 촬영한 주만 총 17주차에 달한다”며 “1주 최대 12시간까지 할 수 있는 근로시간 연장을 ‘최대 23시간’까지 초과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작사가 주장한 근무시간에는 경기도 외곽 세트장으로 출근하는 이동시간이나 장비 정리시간도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지부는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시간·휴게시간 미지정,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미지정, 4대 보험 미가입 등도 제작사가 행한 ‘불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방송스태프가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았는데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 지부는 “제작사는 근기법 준수를 요구한 스태프들에 한해서만 표적으로 재계약 거부를 통보했다”며 “진실을 호도하려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스태프들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오는 ‘MB 사면론’

- 다스에서 조성한 비자금 350억원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을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당뇨 치료를 위해 병원 입퇴원을 반복했습니다.

- 국민의힘은 사면설을 꺼내든 모양새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영어의 몸이 됐다가 한 분은 사면을 통해 석방됐는데 다른 한 분은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는데요.

- 여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MB 사면론을 제기한 만큼 논의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환하는 ‘MB맨’들의 줄 맨 마지막에는 이 전 대통령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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