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과 민간병원 확대를 통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재정안정에 치우친 연금개혁을 강행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왔다.

민주노총과 지식인선언네트워크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정책 진단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연금·사회서비스 정책을 진단하고 대응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 후보시절 영리병원 설립 찬성
공공정책 수가, 의료민영화와 다르지 않아”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 속에서 의료민영화가 추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3월 원희룡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한다”며 “윤 후보는 의료민영화를 단 한 번도 이야기한 바 없다”는 글을 올렸다.

실제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언제 어디서든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영리병원을 도입한다거나 건강보험을 축소하겠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은 대선후보 시절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한 언론 질의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영리병원은 의료민영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안”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의료민영화 찬성론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정책 수가를 신설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음압병실·중환자실·응급실·투석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책수가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도 정 정책위원장은 “공공정책 수가는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부문 확대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정책으로 의료민영화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금개혁 충분한 사회적 논의 필요,
사회서비스 정책, 구체적인 수단 제시해야”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윤석열 정부 정책기조는 민간 중심의 성장전략”이라며 “연금 분야에서도 재정불안정을 근거로 공적연금을 축소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기 재정불균형을 이유로 국민연금 급여를 축소하고, 국민연금 급여가 낮아진 만큼 사적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득세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연금개혁은 국민 대다수의 이해가 걸린 의제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 연구실장은 “재정안정에만 치우치지 말고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목표에 맞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연금이 노후를 제대로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신뢰가 생길 때 비로소 재정안정에 대한 해법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질 높은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표방했지만 구체적인 목표나 정책수단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양난주 대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현재 사회서비스에서 무엇을 문제로 진단하고 있으며, 어떤 수단으로 목표를 달성하려 하는지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사회서비스 정책 강화 방안으로 돌봄 기본권의 보편적 보장을 비롯해 △공공인프라 확대를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구조 전환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직업지위 강화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