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식생활 복지나 보육·돌봄 같은 교육격차와 교육공무직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 추진에 교육공무직과 교육감 후보들이 손을 맞잡았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와 정의당 노동위원회는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책협약을 교육감 선거 후보 15명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윤희 노조 교육공무직본부장은 “교육감 선거는 정당의 개입을 배제한 채 더 나은 정책과 인물을 겨루는 선거임에도 헌법적 권리를 갖춘 노조에 대한 배제와 차별이 노골적이고 서로 편가르기만 일삼고 있다”며 “본부는 팬데믹 시대 중요성이 재확인된 교육복지 요구를 담아 전국 시·도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정책협약은 교육공무직본부의 ‘교육복지 플러스학교 정책요구 패키지’를 기반으로 한 5개항이다. 교육공무직 법제화 추진을 비롯해 △교육복지 강화와 교육 주체로서의 학교 비정규직 위상 개선 △공정한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마련과 교섭체계 개편 △차별과 고용불안 없는 학교 실현 △방학 중 비근무자 상시근무 전환 추진이다.

정책협약을 체결한 후보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와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후보를 비롯해 문태호 강원도교육감 후보·박종훈 경남도교육감 후보·정성홍 광주시교육감 후보·엄창옥 대구시교육감 후보·성광진 대전시교육감 후보·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후보·노옥희 울산시교육감 후보·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후보·장석웅 전남도교육감 후보·천호성 전북도교육감 후보·이석문 제주도교육감 후보·김지철 충남도교육감 후보·김병우 충북도교육감 후보다. 이들은 교육공무직 법제화 추진에는 모두 정책협약을 체결했지만 일부 다른 항목에서는 체결을 하지 않았다.

정책협약 조항 가운데 교육복지 강화와 교육 주체로서의 학교 비정규직 위상 개선은 교육공무직본부의 10대 정책 요구를 망라한 내용이다. 10대 정책 요구는 교육공무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안정을 이루는 ‘모두를 위한 교육복지 인력 운영’을 비롯해 △식생활 복지를 위한 학교급식 확장과 급식실 근무여건 개선 △보육·초등돌봄 공공성 확립 및 운영 개선 △정서 안정·발달 위한 상담·치유 기능 확대 △학교에서 보고 느끼는 노동존중 사회 △특수아동 지원체계 강화 △민주적·체계적 교육행정 지원체계 강화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 △등하교 아동지원 시스템 강화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개편 및 교섭구조 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