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의 사적연금 가입률이 2020년 16.8%에서 지난해 70.0%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고갈론을 앞세운 금융회사들의 마케팅과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 사회공공연구원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연금 고갈과 같은 공포 마케팅이 국민연금 불신을 부추기고 사적연금을 확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적연금인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한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16.7% 증가했는데요. 20대뿐 아니라 30대도 2020년 2.3%에서 지난해 21.9%로 증가했답니다.

- 현재 정부는 연금저축상품에 대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 이 과정에 사적연금 이해를 대변하는 한국연금학회나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등은 국민연금 고갈론을 꾸준히 제기하기도 했고요.

- 이재훈 연구실장은 “기금이 고갈 나면 연금 못 받는다는 식의 선정적 주장은 곧 국민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치적 주장이다”며 “세대 갈등과 제도 불신을 부추기는 방식이 오히려 합리적인 연금개혁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교조 교육 아웃’ 내건 교육감 후보들 고소

- 전교조가 10개 지역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들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 피고소인은 △경기 임태희 후보 △서울 조전혁 후보 △인천 최계운 후보 △대구 강은희 후보 △세종 이길주 후보 △충북 윤건영 후보 △충남 이병학 후보 △강원 유대균 후보 △경북 임종식 후보 △경남 김상권 후보입니다.

- 이들은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교육 OUT’을 핵심 슬로건으로 삼아 교육감 후보 연대를 선언했는데요.

- 특히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서울 시내 곳곳에 ‘전교조 교육 OUT’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 전교조는 “‘전교조 교육 OUT’은 동성애자 OUT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혐오표현에 해당한다”며 “이는 노조가입과 활동을 이유로 특정 노조와 조합원에 대해 차별하고 배제하도록 선동하는 표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대일레트릭·현대건설기계 노사 3차 잠정합의안 마련

- 현대일렉트릭·현대건설기계 노사가 3차 임금협상 의견일치안을 25일 마련했습니다.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7일 조합원 총회 찬반투표를 진행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 회사의 2021년 임금협약 2차 잠정합의안은 지난 12일 조합원 반대로 부결됐는데요. 당시 지부의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 조합원 투표자 각각 53.4%, 53.08%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 지부에 따르면 3차 잠정합의안에는 (현대) 오일뱅크 상품권 20만원 지급이 추가됐는데요. 기본급은 7만3천원(호봉승급분 2만3천원 포함) 정액인상으로 2차 잠정합의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 27일 조합원 투표 결과 가결되면 지부는 2021년 임금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앞서 현대중공업의 2차 잠정합의안에 조합원 62.48%가 찬성해 가결됐지만, 현대일렉트릭·현대건설기계의 합의안 부결로 조인식을 열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