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소비자·중소상인·시민단체들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온플넷)를 출범했다.

온플넷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별 단체가 산발적으로 진행해 온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 대응과 법·제도 개선 촉구 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온플넷에는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참여연대·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국소비자연맹 등 10여개 단체가 참여한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하는 법·제도는 미비하기 때문에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소비자들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1월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1년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최소 규제’를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하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온플넷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와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법 제정을 비롯해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사회적 합의기구(상생협의체) 구축 △투명한 알고리즘 공개와 공정성 강화 △개인정보와 데이터 수집·이용의 투명성 제고 △범부처 차원의 정책 추진기구 마련과 종합 실태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