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바게뜨가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자료를 조작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22일 파리바게뜨가 국회를 모욕했다며 파리바게뜨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 파리바게뜨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사회적 합의를 이행했다며 본사인 파리크라상과 피비파트너즈 임금을 비교하는 임금현황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강은미 의원실 분석 결과 파리바게뜨가 피비파트너즈의 시급을 실제보다 많게 기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 지난해 3월 회사가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에 제시했던 자료와 국회 제출 자료를 비교해 보면 2021년 기준 지회 자료에는 1년차 피비파트너즈 노동자 시급은 1만16원, 파리크라상 노동자 시급은 8천720원으로 기재됐습니다. 하지만 국회 자료에는 피비파트너즈 노동자는 9천882원, 파리크라상 노동자는 1만152원의 시급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국회 제출 자료에는 피비파트너즈 노동자 시급이 더 높다고 기재돼 있는데요. 강은미 의원실이 공개한 2018년 임금 비교 자료를 보면 1년차 피비파트너즈 연봉은 2천230만2천967원이고, 파리크라상 노동자는 1천899만1천980원입니다.

- SPC그룹 피비파트너즈는 2018년 1월 체결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 완료했다고 지난해 4월 공언했는데요, SPC가 자회사를 설립해 협력업체 소속인 제빵기사 전원을 직접고용하고 급여는 3년 안에 본사 직원과 동일수준으로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 본사 직원보다 월급을 많이 받았으면 본사 직원과 급여를 맞춘다는 내용이 들어갈 리가 없겠죠. 강은미 의원은 지금이라도 사회적 합의 이행을 검증하기 위해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성과급 균등분배에 교사 8만8천938명 참여”

- 공공부문 노조들은 정부의 차등성과급을 반대하며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과급 균등분배 운동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가 대표적입니다.

- 22일 전교조에 따르면 올해 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한 교사는 8만8천938명이라고 합니다. 전국 4천141개 학교에서 일하는 교사들이라는데요.

- 정부는 교원 간 협력과 경쟁을 유도해 사기를 진작한다는 취지를 밝히며 2001년 차등 성과급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S-A-B’ 등급을 통보받는 교사들은 자존감이 떨어지는 데다가 교육 활동을 계량화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항의해 왔지요.

- 교사의 성과급 균등분배를 두고 정부는 한때 ‘성과급 나눠 먹기’라며 징계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운동은 꾸준히 이어져 왔고요. 대법원도 지난해 “이미 지급된 성과상여금은 사적 재산”이라며 “성과급 균등분배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성과급 균등분배를 추진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차진철 전 한국국토정보공사노조 위원장의 징계를 취소했지요.

- 전교조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급여를 기꺼이 나눈 교사들을 위법한 지침으로 징계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위력으로 잘못된 제도를 강요하는 국가 폭력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우리는 기어이 차등 성과급을 폐지하고 협력의 교육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