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동자들이 새 정부 첫 금융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부적격자’라고 비판했다. 과거 한국산업은행 민영화와 론스타 사태의 장본인일 뿐 아니라 부실한 금융감독체계를 개선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는 17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이같이 비판했다. 김주현 회장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0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유력한 금융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그러나 김 회장이 과거 굵직한 금융사태의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김 회장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결정된 한국산업은행 민영화 계획을 추진한 당사자”라며 “직후 벌어진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산은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만들어 수많은 피해를 양산하고 나서야 백지화된 정책 실패의 전형으로, 김 회장 임명시 산은 지방 이전은 물론 민영화 재추진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또 김 회장이 사모펀드인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해석하지 않아 인수 길을 터 준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론스타와 정부는 투자자-국가 간 중재(ISDS)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사무금융노조는 김 회장이 금융감독체계를 개선할 역량이 없을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 자체가 금융감독체계 개선에 무감하다고 비판했다. 사무금융노조는 “금융 분야 국정과제로 금융행정 자의·재량 여지 축소와 금융권 자율성 책임원칙 구현을 내걸었는데 이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이라며 “저축은행사태와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가 금융당국 규제완화로 벌어진 것으로 금융산업은 공적 성격이 강해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무금융노조는 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는 핀테크 같은 기술 혁신 금융정책에 머물러 있다”며 “재벌과 부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정과제에는 불평등·양극호에 신음하는 약자를 위한 금융은 생략돼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맥락에서 김 회장이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