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총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요구했는데요. 양대 노총은 재계 요구를 거부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 한국노총은 16일 성명을 내고 “경총은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생명권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을 하며 시행령 개악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비판했는데요. 경총이 직업성 질병자 범위 축소, 경영책임자 책임면제 추진, 경영책임자 의무 축소 등 법 취지에 위반하는 내용을 건의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 한국노총은 “건의서 곳곳에서 시행령으로 할 수 없는 것까지 요구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염두에 둔 포석을 까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과 본법을 개정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세운 상태여서 또다시 정경유착이 부활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네요.

- 민주노총도 “결국 경총과 사용자단체가 원한 것은 대표이사가 처벌에서 빠져나가게 해 달라는 것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성명에서 민주노총은 “후안무치한 경총 및 사업주 단체와 시행령 개정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명시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시민의 중대재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 범죄행위임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항의했네요.

27년 만에 9급 출신 노동부 운영지원과장 발탁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첫 인사로 9급 공채 출신인 정병팔(56) 감사담당관을 운영지원과장에 발탁했습니다.

- 16일 노동부에 따르면 9급 출신이 운영지원과장에 발탁된 것은 1995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노동부 내부 살림을 총괄하는 요직인 운영지원과장은 대부분 행정고시 출신들이 도맡아 왔다고 하네요.

- 정 신임 운영지원과장은 꼼꼼하고 빈틈없는 일 처리와 격의 없는 소통 능력, 책임감과 헌신성으로 노동부 내에서 정평이 나 있다고 합니다.

- 노동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새 정부 인사원칙인 ‘능력과 전문성’이 부처 과장급 인사에 반영된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 이정식 장관은 “능력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일 잘하는 사람을 쓰는 게 공직 인사에서의 공정의 가치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사를 통해 노동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연구원 경제성장치 0.6%포인트 하향

- 한국금융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 3.2%보다 0.6%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인데요.

- 금융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으로 회복한 고용과 안정적인 수출 실적으로 가계 소득이 오를 전망이지만 대출금리 상승과 물가상승이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특히 수출쪽에서 정체를 빚을 것으로 봤는데요. 연간 총수출 증가율은 3.9%로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펴고 있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유럽 경기가 둔화한 점 등을 고려한 겁니다.

- 경상수지 흑자폭은 413억달러(53조705억원)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인데요. 전쟁 여파로 원자재가격이 급등해 교역조건이 악화하고 국제수요도 둔화해 상품수지 흑자 폭이 전년에 비해 대폭 축소할 것으로 봤습니다.

- 금융연구원은 “물가안정을 우선시하고 위험요인이 현실화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는데요. 물가인상이 기준금리 인상보다 빠른 만큼 앞으로 금리 수준이 민간 부채 증가를 유발하지 않을 만큼 높을 것이라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