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리운전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가 이달 말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대리운전노조(위원장 김주환)가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논의가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쟁점들은 기사들의 생존권은 빠진 채 과도한 수수료 지키기나 시장점유율 담합으로 흐르고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과 기사의 권익 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는 이달 말 대리운전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지난해 5월 카카오와 티맵이 각종 혜택을 통해 전화 대리 업체를 무력화한다며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르면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적합업종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노조는 기존 대리운전업체가 ‘골목상권 보호’를 내세우면서도 대리운전기사들에 대한 갑질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기석 노조 경기지부장은 “수도권 대리운전시장의 70%를 점유한 로지연합은 대리운전프로그램을 3개로 쪼개 프로그램마다 월 1만5천원의 사용료를 부과해 왔다”며 “최근에는 ‘숙제(도착지 우선 배차)’ 제도를 부활해 기사들을 통제하고 업무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공정 관행 개선을 약속한 카카오모빌리티도 상생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수수료 외 대리운전보험료를 포함해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2018년부터 (일정 호출을 우선 노출해 주는) 프로서비스를 시행해 배차우선권과 제휴콜을 빌미로 2만2천원을 징수하고 있다”며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비용을 기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동반성장위가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김주환 위원장은 “독점기업과 중소·영세 사업장에 대한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대리운전시장을 오히려 혼탁하게 하고 더 중요한 시민들의 안전과 기사들의 생존권이 악화돼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기자회견 직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요구안을 동반성장위측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