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14일간의 파업을 종료하고 11일 현장에 복귀합니다. 10일 현대중공업 노사가 2차 의견일치안을 마련하면서인데요.

- 지부는 이날 “1차 의견일치안이 지난 3월22일 실시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이 된 이후 약 49일 만에 2차 의견일치안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습니다. 12일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가결되면 합의안이 최종 확정됩니다.

- 2차 의견일치안에는 연차별 임금격차 조정을 위해 전 조합원의 기본급 5천원을 인상하고 같은 연차 평균임금에 크게 미달하는 경우 노사가 협의해 추가 조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요.

- 직무환경수당을 조정하기 위해 노사가 별도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연구 결과에 따라 처우를 결정·적용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기본급 인상액과 격려금 등은 이전 합의와 동일하다고 하네요.

- 지부는 교섭 타결 소식과 함께 하청노동자 처우개선도 요구했는데요. 지부는 “2021년 단체교섭 타결에 따른 임금인상 효과가 하청노동자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 “한동훈 후보자 부적격”

- 지난 9일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참여연대가 한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격’이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참여연대는 10일 입장문에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최측근이자 현직 검사로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인 한 후보자는 여러 논란에 성실히 해명할 것을 요구받았다”며 “자신은 권력에 의해 탄압받은 피해자라고 끊임없이 주장할 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채널A 사건과의 연루 의혹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검찰 출신인 후보자가 검찰과의 유착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등에 대해 납득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 이어 “더 큰 문제는 법무부 장관에 적합한 인식과 식견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며 “한국 사회 화두인 검찰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법무·검찰 행정을 총괄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기관인 법무부 수장으로 자신이 임명돼야 할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 참여연대는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 자체도 부적절하고, 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직을 이용한 권력남용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자세와 인식을 가진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인권옹호 주무기관’을 자처하는 법무부 장관직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교육 노동자 “새 정부 경쟁교육 강화 우려”

- 전교조가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자칫 경쟁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 전교조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 대한 논평을 내고 새 정부가 경쟁교육 체제가 아닌 교육복지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 전교조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많이 강조한 자유가 교육을 시장화할 자유,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을 위한 귀족학교 부활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는데요. 이들은 “교육시장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면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국가가 모든 국민이 일정 수준의 경제적 기초와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 한편 같은날 논평을 낸 교사노조는 교육복지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사회가 어린이·청소년 교육복지 국가가 돼야 한다며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내 감축 △유치원 교육 무상 공교육화 △고교학점제 완성을 위한 교원과 시설 증원 △학습역량 부족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시스템 구축 △인구감소 지역 소수 또는 장애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 교사노조는 “1986년 교육민주화선언 이후 교사들은 입시경쟁 교육을 병폐로 지적했으나 여전히 우리 교육은 입시경쟁의 굴레에 있다”며 “교육 전문가인 학교 현장 교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