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꼽은 ‘세대상생형 임금체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됐다.

10일 공공운수노조 부설 사회공공연구원이 발행한 이슈페이퍼에는 윤석열 정부 임금정책 전망이 담겼다. 공성식 노조 정책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금정책은 노동자 내부의 임금격차와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최저임금의 실질적 동결과 업종별 차등적용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근로시간 제도의 노사 선택권 확대 및 직무·성과 중심의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를 확산하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다. 연공급 중심으로 설정된 임금체계를 직무·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로 바꾼다는 의미다.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가 청년의 채용을 가로막고 기업규모·성별에 따른 노동자 간 임금격차를 키우는 핵심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공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논의된 두 개의 직무급제 사례를 들며 직무급제가 차별 해소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며 비정규직 5개 직종(청소·경비·시설관리·조리·사무보조)에 적용한다며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 모델’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끼리 임금을 맞춘다는 의미는 있었지만 표준임금체계 모델이 적용되는 직종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의 임금 비교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직무급제가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던 공공기관별 직무급 모델 역시 기관 내 비정규 노동자 임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임금격차 해소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공 정책실장은 “직무급 도입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환상에 가깝다”며 “연공급 등 임금체계는 임금격차가 드러나는 현상이지 원인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임금 소득 상위와 중위 노동자의 임금격차를 축소하고 대기업·중소기업, 고용형태,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결하려면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 외에도 임금불평등의 구조적 원인인 경제구조의 민주화,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