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분배·복지를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정부의 약속이 허언으로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정과제에서 기업 주도 성장을 우선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는 데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복지 구조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사회보장·조세재정 정책 분야에 초점을 맞춘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 좌담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보수정부가 추구한 ‘더 큰 대한민국’과 진보정부가 추구한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과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구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성장과 분배·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얘기다.

발제를 맡은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불평등과 소외 등 삶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보장적 정책을 동원하는 잔여적 접근을 취하게 될 것이라 우려된다”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접근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인수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의 제도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채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목표로서,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선별적 복지정책을 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도 발제에서 “국정과제에 드러난 주요 조세재정정책 과제는 부동산 세제 완화, 친기업 감세정책, 강력한 재정준칙과 지출 구조조정이고, 이 정책의 귀결은 복지 위축·민자 확대·민영화 추진”이라며 “대선 중 266조원에 달하는 복지사업 확대를 약속했으나 재원 마련 계획은 제시하지 않고 감세 정책을 제시했고, 이는 복지공약을 축소·폐기하거나 기존 복지사업을 없애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기업 지원과 감세, 박근혜 정부의 지출효율화를 통한 증세 없는 복지확대를 이어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 진단과 분석 활동을 지속한다. 12일에는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함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정책을 주제로 좌담회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