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총이 노조의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공권력의 대응을 요구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 경총은 8일 “우리 산업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잇달아 발생하는 것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권력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아 온 관행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주장했는데요

- 입장문에서는 2021년 임금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품질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며 임원실을 점거한 노조 현대제철지회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 경총은 “파업 과정에서 울산 본사 내 조선·엔진기계 작업장의 주요 도로를 불법점거해 작업을 위한 물류를 막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정부의 산업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합리적 노동운동을 위축시키고, 강성 노동운동을 확산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현대중공업지부는 “경총이 주장하는 주요 도로는 국가가 지정한 통상적인 도로가 아니라 공장 내 작업장”이라며 “전체 현대중공업 작업장의 5분의 1 정도인 사업장을 상대로 부분적으로 벌이는 파업”이라고 반박했는데요.

- 지부는 현재 합법적 쟁의권을 가지고 파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3월 현대중공업 노사가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부결됐고 현재 실무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으겠다”는 윤 당선자, 여가부 폐지 ‘편 가르기’

- 윤석열 당선자가 8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진행된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어려운 이웃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겠다”고 말했습니다.

- 하지만 ‘남녀 갈라치기’라고 지적받은 여성가족부 폐지는 밀고 나가며 국민 갈등은 깊어지는 모양새인데요.

- 지난 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는 없었지만, 인수위는 5일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지방선거를 위한 갈등 조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선거운동을 위한 또 한 번의 남녀 갈라치기 시도를 중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 여가부 폐지를 원하는 국민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7일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받아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 성범죄 피해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여성가족부와 지자체·의료기관·경찰청이 협력해 피해자에게 상담과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하는 기관인 해바라기센터가 피해자 입장에서 도움을 줬다고 밝히며 “인터넷상의 여성혐오 조장만으로 약자에게 필요한 업무를 하는 기관을 폐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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