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치우친 급여삭감 일변도의 연금개혁이 추진될 것이라는 우려가 노동계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3일 오후 서울 강서구 노조 교육장에서 ‘윤석열 정부 사회보험 정책 전망과 대응’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에 근거해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장기재정전망에 기반해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차기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이 전반적인 국민 노후소득보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지연 노조 국민연금지부 정책위원장은 “윤 당선자가 속한 보수정당은 오랫동안 ‘더 내고 덜 받는 연금’을 내세우며 국민연금 약화와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구해 왔다”며 “급여를 급격하게 삭감하는 연금개혁으로 인해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노후 빈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계가 ‘90년대생은 연금을 못 받는다’는 식의 불안을 공적제도를 축소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월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55년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전망 자료를 인용해 ‘이대로 가다간 90년생부턴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아 … 연금개혁 시급’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국민연금이 중심이 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시민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90년대생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프레임이 강력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세대 간 연대의 원리에 대해 더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직접적인 제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정치적 선동에 더욱 취약하다”며 “기금 소진이 곧 제도 파산인 것처럼 선동하거나 미래세대 보험료 폭탄과 같이 공포와 불안을 부추기는 방식은 재정안정은 고사하고 오히려 제도의 신뢰를 위협하면서 보험료 부과 기반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