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제출한 법안이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와 최저임금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등 대부분 기업편향적·노동적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추 후보자가 20대에서 11건, 21대에서 6건의 노동법안을 발의한 것을 분석한 결과를 지난달 29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17건 중 7건이 주 52시간제를, 5건은 최저임금제를 손보는 내용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노사 간 서면합의시 1년으로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확대하는가 하면, 조선소 등 승인요건에 불가피한 업종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업종별·지역별 차등지급, 주휴수당과 숙소·식비 최저임금 산입을 담았다. 파업기간을 단축하고 파업시 파견을 허용하는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안도 2건 있다.

반면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은 20·21대 통틀어 모두 55건 발의했다.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 확대, 비과세감면 강화, 증여세 과세특례적용한도 확대, 세액감면 적용기간 연장, 부가세 경감 연장 등을 망라했다. 기업 증세 법안은 한 건도 없다.

용혜인 의원은 “아무리 보수정권 경제사령탑이라고 해도 지나치게 기업편향적 사고의 소유자”라며 “윤석열 당선자의 최저임금 무용론·주 52시간제 해체 주장을 가장 잘 구현할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지옥을 열게 될 가능성이 높은 추경호 후보자 임명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는 2일 추경호 후보자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용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추 후보자는 징병검사서는 폐결핵으로 병역면제, 반년 전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는 ‘적격’ 판정을 받았다”며 “병역면제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