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집적경제 효과를 강화해 국내총생산(GDP) 내 비중과 고용유발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KDB산업은행의 부산이전 같은 조치는 집적경제 효과를 저해할 뿐 아니라 금융중심지 추진에도 차질을 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 기여 미국 5.07% 영국 3.29 한국 2.89%

이런 주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은행 이전 논란을 통해 본 금융중심지 정책’ 토론회에서 나왔다. 토론회는 금융노조(위원장 박홍배)와 김민석·김영주·민병덕·오기형·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발제를 맡은 강다연 노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주요국 전체 GDP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중국 7.78%, 2020년 미국 8.41%, 영국 7.79%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5.42%”라며 “금융산업이 GDP에서 미치는 비중이 비교 국가 중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다. 금융산업의 고용창출 기여도도 2020년 기준 미국 5.07%, 영국 3.29%인데 반해 한국은 2.89%로 낮다. 영국의 금융 및 관련 서비스업 고용자는 234만명인데 우리나라는 120만명 수준으로 차이가 크다. 국내총생산 기여나 고용창출 같은 대목에서 금융산업의 ‘할 일’이 남은 셈이다.

지리멸렬 국제 금융허브 경쟁력, 제고 호기

전문가들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집적화를 첫손에 꼽았다. 강 연구위원은 “집적이익의 특성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요소인 자본과 인력 및 기술정보가 집적된 곳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금융·보험·부동산 산업은 서로 시장을 형성해 정보를 교환·거래하기 위해 집적해 입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

기존에 정부가 추진한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 일대의 금융중심지 정책도 이런 집적화를 강화하는 내용이었으나 선택과 집중이나 목표전략 등이 없어 서울과 부산이 동반하락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영국컨설팅그룹 지엔이 측정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를 보면 2015년 각각 6위와 24위였던 서울과 부산은 올해 3월 12위와 30위로 도리어 순위가 하락했다.

다만 최근 민주화 시위로 정세가 불안정해진 홍콩을 비롯해 싱가포르와 도쿄·호주 같은 기존 금융허브가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어 아직 기회는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강 연구위원은 “서울은 지식기반산업과 금융생태계의 중심”이라며 “핀테크 스타트업 100곳을 한 자리에 모은 것은 세계적으로 이례적이라 주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산은 이전 국정과제 오를 듯, 노조 “얄팍한 선거술책”

이런 상황에서 산업은행을 이전하는 것은 이런 호재를 걷어차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경영학)는 “금융기관 지방 분산은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집중이 필요하다”며 “금융산업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 금융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SW)와 IT인재 육성을 통해 언택트산업과 모바일중심으로의 전환도 주문했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7일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국정과제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날 국정과제 채택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지방이전이 대한민국 금융 경쟁력을 훼손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도 마이너스가 되는 잘못된 정책임을 강조해 왔다”며 “현재 인수위가 논의하는 국책금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 미래를 외면한 채 지역 표심에 기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얄팍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