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1일부터 서울지하철 경복궁역에서 하던 출근길 이동권 보장 시위를 재개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장애계 갈등이 되살아나는 모양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농성장 앞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인수위 발표 내용 중 철폐연대가 요구한 2023년 장애인권리예산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철폐연대는 지난달 29일 인수위에 요구안을 전달하면서 지하철 시위를 중단했다. 같은날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와 만난 철폐연대는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장애인의 날까지 답변하지 않으면 출근길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했다.

핵심 요구안은 2023년 예산에 장애인 탈시설 자립 시범지원사업 807억원과 활동지원 관련 예산 2조9천억원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교통약자 편의증진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와 관련된 예산 반영도 요구했다. 이 같은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 제·개정을 요구했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지난 19일 장애인 정책 관련 브리핑을 했지만 철폐연대의 요구안을 담지 않았다. 이용자 서비스 선택권 강화를 위해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이동권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저상버스 의무 교체와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 등을 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노동권에 대해서는 직업모델을 만들고 디지털훈련센터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내용이다. 탈시설은 언급이 없었다. 인수위는 탈시설에 대해 장애계 의견이 갈리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장애인 이동권을 확대하겠다”며 “복지 선택권 확대를 위해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고, 4차 산업형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직업훈련 제도도 강화하겠다”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밝혔다. 결의대회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이종희 노동당 공동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참석해 철폐연대와 뜻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