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재벌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참여연대·경실련·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민중행동 재벌개혁특위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속에서 노동자와 서민은 고용불안과 소득 감소, 생계 위축에 시달리고 있다”며 “서민과 중소기업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재벌대기업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과 이윤 추구를 보장할 게 아니라 적절한 재벌규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규제를 요구했다. 박찬일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노동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는 대부분 비정규 하청노동자”라며 “양극화와 불평등은 생사의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잠시 필요한 일자리가 아닌 이상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없도록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이 필요하다”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통해 비정규직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벌 경제력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재벌은 경제력을 활용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정치권과 정부에 각종 로비를 이어 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욱 심해지고 재벌 쏠림 현상은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 경제정책국장은 인수위에 복수의결권 도입, 가업상속 공제,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폐기하고 △재벌 계열사 출자제한 강화 △지주회사제도 정상화 △재벌 조세지원 근절을 공약하라고 요구했다.

윤 당선자와 인수위가 재벌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재벌의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일 뿐 아니라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한 요인”이라며 “재벌 총수 일가나 대주주의 사익을 위한 규제완화를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중행동 재벌개혁특위 소속 이종회 노동당 공동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를 기록할 때 사내유보금은 3% 증가했다”며 “사내유보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