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에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진보·보수정당과 시민사회에서 쏟아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14일 논평을 내고 “현직 검사 출신이자 당선자 최측근인 법무부 장관과 검찰청 일체화는 여러 면에서 위험하다”며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같은 형식적 제한조차 불필요하고 법무부 장관을 통한 대통령의 검찰 직할이 일상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통령이 검찰과 합치된 의사로 국가를 통치하는 ‘검찰공화국’의 새로운 국면의 도래가 예고되고 있다”며 “한동훈 검사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민변도 이날 논평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에 대한 견제 없이 한 몸으로 움직이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일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 수사의 중립성도 침해될 것”이라며 “윤 당선인의 검찰공화국 회귀 시도의 본격화가 아닌가 하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고 우려했다.

진보·보수정당에서는 한동훈 후보자 지명과 검수완박 입법 철회를 동시에 요구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표자회의에서 “대통령과 검찰의 동일체를 상징하고 검찰공화국 우려를 현실화하고 있는 한동훈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며 “더불어민주당도 검찰개혁이 강대강 진영대결로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4월 임시국회 강행처리를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신 검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국회 논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입장문에서 “또다시 공수처와 같이 새로운 흥신소를 만들겠다는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고 ‘검수완박’을 철회해야 한다”며 “검찰공화국, 검찰독재를 우려하고 있는데 윤 당선자의 한 후보자 지명은 국민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지금과 같은 윤 당선자의 독선이 계속된다면 ‘조로남불’ 정권과 같은 ‘윤로남불’ 정권으로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