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노동계가 학교 시설행정의 전문성 담보를 위한 시설관리직 인력 확충을 촉구했습니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가 학교의 특수성을 배제하고 단기계약직을 채용해 시설관리의 전문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 공노총 교육청노조(위원장 진영민)는 11일 “땜질식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지방공무원 증원부터 고민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12일 오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노조는 “정부가 ‘땜질식 탁상행정’으로 교육 현장은 심각한 갈등에 직면해 있다”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의 시급성을 이유로 혼란을 모면하기 위해 비전문가인 지방공무원에게 강습교육을 통한 선임을 강요하거나, 지방공무원의 인건비 두 배가 넘는 민간업체에 위탁을 맡겨 또 다른 공무직을 양성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면서 정부에 공공부문 민영화를 중단하고, 학교 현장을 정확하게 판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직을 모집하는 등 시설관리직 충원을 확대하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에 따른 경력을 인정해 각종 수당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수위 만난 전교조

- 전교조가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전교조는 이날 오후 인수위와 70여분간 간담회를 진행하며 교육정책에 관련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안서는 35쪽에 달하는데요.

- 이 자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집과 최근 인수위로부터 흘러나온 교육부 통폐합에 관한 논의도 오갔습니다.

- 전교조는 “이명박 정부 시절 시도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교육부 역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과 “당선자의 교육 공약인 일제고사 부활, 자사고와 특목고 유지, 정시확대는 교육 분야에서 경쟁을 강화해 시대를 역행할 뿐 아니라 공정기조에도 맞지 않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 인수위는 “일제고사 부활은 오해”라면서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입시제도와 교육과정을 논의하고, 자사고·특목고 유지에 관해서는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답했는데요.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에 대해서는 양쪽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 정한철 전교조 부위원장은 “윤 당선자의 교육 공약은 경쟁·불평등 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이라며 “협력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교육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