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근로시간 유연화와 탈원전 백지화를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과제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공약 24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정부 출범에 앞서 인수위는 새 정부 구상안과 국정과제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방향과 내용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노동 부문에서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공약 폐기를 요구했다. 윤 당선자는 선택적 근로제 정산기간을 1년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선택근로제는 정산기간 동안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넘지 않으면 무제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참여연대는 노동 공약을 폐기하고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과 차별 해소 방안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 부문 공약에서는 ‘탈원전 백지화’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공약 폐기를 주문했다. 재생에너지 중심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공약이라는 평가다. 참여연대는 “원자력발전은 우라늄 채굴·농축·가공, 원전건설·해체, 폐기물 처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온실가스가 배출돼 친환경 에너지라고 할 수 없고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공약”이라고 지적헀다. 독일은 2022년까지 원전 가동 전면 중단 방침을, 스위스는 2034년까지 5기 원전 폐쇄와 신규원전 건설 금지 계획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밖에 임대차 3법, 분양가상한제 폐지 공약과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공약 등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인수위는 임대차 3법 폐지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공약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당선자 스스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시민사회와의 소통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자는 지난 2월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참여연대가 발송한 정책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았다. 질의서에는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 강화, 기본권 강화와 인권 보장, 민생살리기와 경제민주화, 평화와 군축 등 4대 분야에 대한 질의가 들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