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4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11일부터 국회 앞에서 텐트촌을 만들고 단식에 들어갑니다.

- 부산에서 서울까지 30일 도보행진을 했던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와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가 기자회견 이후 단식을 한다고 하네요.

-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회 앞에 ‘평등텐트촌’도 만든다고 하는데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참여 신청 없이 방문하면 1인 텐트와 깔개용 은박매트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 현재 국회에는 차별금지법이 여럿 올라와 있는데요. 박주민·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권인숙 같은 당 의원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차별금지법안이 한 번의 심사도 없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 유엔(UN) 인권사무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차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 경제선진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이제는 인권에도 무심하지 않은 문명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학교 급식실 노동자 절반 이상 확진시 ‘대체식 제공’

-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 지역 학교에서 조리노동자 절반 이상이 확진되면 빵이나 떡 같은 대체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 상황에서의 학교급식 제공기준’을 발표했는데요.

- 기준에 따르면 조리사·조리실무사 확진율이 50% 이상일 경우 빵이나 떡·우유·과일 같은 대체식이나 위탁 도시락 제공이 가능합니다. 확진율이 20% 이상 50% 미만이면 간편 조리식단으로 변경해 제공하거나 일부 완제품·반제품·간편식 등으로 식단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20% 미만인 경우엔 볶음밥이나 카레 같은 간편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앞서 학교비정규직노조는 확진자 발생으로 인력 공백이 생겨도 대체인력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는 데다 충원이 어려울 때 대체식 관련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 대체식 제공 여부를 학교 재량에 맡기기보다 인력 공백 발생시 대체식을 제공하도록 하는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였는데요. 이번 조치로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완화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휠체어 탄 장애인 추락사에 “서울시 사과하라”

- 서울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에서 전동스쿠터를 탄 장애인 A씨가 에스컬레이터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지난 7일 오후 발생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사고 다음날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의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명백하게 서울시의 관리 책임에 있다”며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했는데요.

- 서울시는 이번 사고가 발생하자 서울지하철 9호선 모든 역사 에스컬레이터 앞에도 차단봉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가 관리·운영하는 거의 모든 역사 에스컬레이터 앞에 차단봉을 설치했지만 일부 9호선 역사는 민간이 운영하다 보니 안전장치가 미흡했다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 민주노총도 사고 이후 성명을 내고 “장애인 이동의 문제는 죽음을 무릅써야 하는 장애인들의 일상을 말해 준다”며 “이런 현실에도 최근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혐오’ 선동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비참하고 ‘비문명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 이어 “이번 사망 사고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의 본질을 흐리는 엘리베이터 설치 및 확대를 운운하지 말고 누구나 교육과 노동을 위해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이동체계 마련에 나서라”고 서울시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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