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동건설 원·하청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사법부가 정의실현에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 2019년 10월 경동건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사망한 고 정순규씨 아들 정석채씨가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에 연명을 받고 있습니다.

- 경동건설 원·하청 책임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18일부터 부산지법에서 진행되는데요.

-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동건설 관리소장과 하청업체 JM건설 이사는 지난해 6월 1심에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동건설 안전관리책임자에게는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 정석채씨는 “1심 재판부는 목격자와 CCTV도 없는 상황에서 사고 원인을 고인의 실수라고 단정했다”며 “이는 반복되는 죽음을 막을 수 없을뿐더러 유가족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정씨는 11일까지 탄원서에 연명을 받아 13일 재판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연명은 구글독스(bit.ly/정순규사망책임자처벌)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해야”

- 지난달 30일 쿠팡이츠 배달노동자가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바로 전속성 요건 문제 때문인데요.

-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4일 성명을 내고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가로막는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라 배달노동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주로 하나의 업체에서, 그것도 월 소득 115만원 또는 월 93시간 이상 일해야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같은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 희망찾기는 “이 플랫폼, 저 플랫폼을 옮겨 다니며 크고 작은 일거리를 마다하지 못하고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사고가 나더라도 보호받을 길이 없도록 산재보험 입구에서부터 막혀 있다”며 “전속성을 폐지를 미루는 사이 또 한 명의 플랫폼 노동자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고 비판했습니다.

- 희망찾기는 전국대리운전노조·라이더유니온·웹툰작가노조·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등이 꾸린 모임입니다.

 

“어린이 노래 꽃이 피었습니다”

- 어린이 인권운동가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의 날을 선포한 지 100주년을 맞아 전교조가 어린이날 노래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 4일 전교조는 한국방정환재단과 함께 ‘어린이 노래 꽃이 피었습니다’ 공모전을 연다고 밝혔는데요.

- 만 6~12세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작사해 이메일(child@children365.or.kr)로 신청하면 됩니다. 응모 마감은 4월25일까지입니다.

- 방정환 선생은 일제 강점기에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 주고자 어린이날 노랫말을 지어 부른 데서 착안한 공모전인데요.

- 올해는 1922년 방정환 선생이 5월1일 ‘어린이의 날’을 선포한 지 100주년이라고 하니 더욱 뜻깊습니다.

- 주변의 어린이들과 함께 어린이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공모전에 참가해 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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