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9월 코로나19 방역 행정을 하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인천 부평구 보건소 공무원 A씨의 사망 원인 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 3일 공무원노조 인천본부 부평구지부에 따르면 4일 오후 인천YWCA 강당에서 ‘A주무관 과로사 원인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보고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 A씨는 지난해 9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업무 강도가 무척 높은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파악 업무를 담당했다고 알려졌습니다.

-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월평균 82시간의 초과근무를 했고, 델타변이로 확진자가 급증한 7월과 8월에는 각각 117시간, 110시간씩 초과근무를 했답니다. 주변 동료들에게 과로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고 하네요.

- 지부는 A씨의 사망을 과로사로 보고 지난해 11월 노동·심리 등 전문가 집단과 원인조사위원회를 꾸려 5개월간 분석에 착수했고, 4일 결과를 발표합니다.

- 보고서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안과 업무연관성에 관한 분석이 담겼다고 합니다. 최근 9급 공무원 경쟁률이 3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 A씨의 사망과 이러한 보도가 연관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공무원의 노고를 잊지 않는 동시에, 일하다 죽는 노동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되풀이되지 않길”

- “아들은 아버지의 영정을 들어야 하고, 버스 운전대를 잡아야 할 그의 동료들은 상복을 입어야 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 지난 2일 오후 울산시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린 ‘울산 버스노동자 투쟁 결의대회’에서 울린 목소리입니다.

- 이날 결의대회에는 지난달 22일 비극적인 선택을 한 해고노동자 고 이용주씨 큰아들이 참석했습니다. 고인은 지난해 8월 해고되기 전까지 18년간 버스기사로 일했는데요. 고인이 소속된 신도여객이 경영부실로 대우여객에 양도·양수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해고됐죠.

- 고인의 유족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18년간 울산시민을 위해 일한 아버지가 퇴직금 하나 없이 임금체불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4대 보험금 또한 미납돼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 고인의 유족과 노조는 대우여객의 양도·양수 승인권을 가진 울산시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나오지 않도록 울산시의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거대 양당 원내대표, 선거법 개정 합의 불발

- 이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 박홍근(더불어민주당)·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최대 쟁점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 논의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추가 논의가 필요해 5일 본회의에서는 개정안 처리가 어렵고, 시간을 가지고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각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법안까지 포함해 14~15일께 본회의가 열리면 같이 처리되지 않겠나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8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구체적 일정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 정의당은 양당에 합의 불발 책임을 물었습니다.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이은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결국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며 “국민통합을 위한 제도개혁은 또다시 미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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