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임기가 50일이 채 남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 노동존중 사회로 표방된 고용노동정책은 차기 정부에 어떤 과제를 전달하고 있을까.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2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5년 평가와 과제 : 소득주도 성장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소득주도성장특위가 최근 발간한 <소득주도성장, 끝나지 않은 여정>이란 제목의 평가보고서를 준비하면서 마련한 자리이기도 하다.

“친기업 차기 정부서 노동정책 변화 주시해야”

이날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을 국정과제 전면에 내세우고 이를 이행하고자 애썼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정책집행 성과는 제한된 진전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산업재해 사고사망과 노동시간 모두 감소했지만 국제수준과 비교할 때는 여전히 뒤처졌고,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지만 고용률·실업률에서 큰 변동이 없었고, 비정규직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고 평가했다. 성별 임금격차가 줄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고, 노조 조직률도 크게 상승했지만 권익대변에서 제한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노동존중을 전면에 내세우며 상당수 정책을 추진하고 어느 정도 인정할 만한 이행실적도 냈지만 결정적으로 정권교체를 허용하면서 이 같은 정책을 계속 추진할 수 없게 한 것이 한계라고 날카롭게 꼬집었다.

이병훈 교수는 “노동존중 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한꺼번에 모든 것이 바뀌지 않고 꾸준히 하면서 성과가 만들어지는데 다음 정부로 이어지지 못하게 됐다”며 “친기업을 표방하는 다음 정부에서 변화하게 될 노동정책을 어떻게 잘 챙겨야 하는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논란 속 진척 이뤘지만 미완의 과제도 남겨”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은 “노동존중 사회 정책에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근로시간단축, 산업안전보건체제 혁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등 중요한 정책 과제들은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며 “기존 흐름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황 원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비서관과 일자리수석을 역임했다.

그는 미완의 과제로는 민간부문 비정규직 보호 강화,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특고 등 단결권 확대와 산별교섭·단체협약 효력 확장, 근로자대표제도 강화,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 사회적 대화 정상화 등을 꼽았다. 황덕순 원장은 “미완의 과제가 갖는 성격을 보면 노사관계 관행·문화의 변화, 사회적 주체 간 합의가 필요한 과제, 노동정책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복합과제”라며 “이 과제들은 정부의 정책 의지만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과제로는 무엇을 꼽았을까. 황 원장은 “지체된 숙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성과를 거뒀다는 것은 앞으로 노동 분야에서 정부 역할은 줄어들고 노사의 자율적 역할이 더 커진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향후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며 “정책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정부가 주도하는 상황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유선 소득주도성장특위원회 위원장 인사말에 이어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축사를 했다. 홍장표 KDI 원장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의 평가와 과제’를,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가 ‘조세-재정 정책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