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융자이자율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은 22일 "엄청난 규모의 기금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한국노총은 22일 성명에서 "현재 보육시설의 14.7%가 연금기금에서 장기저리로 융자지원을 받고 있으며 99년9월에는 정부가 모든 융자사업자들에게 거치기간을 3년씩 일괄연장한 바 있는데도, 민간보육시설 융자사업자들이 또 다시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이자율 3% 인하 상환기간 2배 연장 등 융자조건의 추가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국민연금기금에서 민간보육시설에 융자해 준 금액은 6,800억이며 이 중 미상환금액이 약 5천억원대에 이르고 있다"며"융자조건이 완화될 경우, 예상되는 기금 손실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다면 약 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융자사업자들의 요구를 수용한 개선안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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