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 교사는 정규교원과 같은 일을 하는데도 호봉승급뿐 아니라 정근수당·퇴직금·성과상여금·맞춤형복지제도 등에서 차별받고 있는데요. 전교조는 2019년 정부를 상대로 기간제 교사 임금반환 청구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 27일 전교조에 따르면 소송 시작 2년4개월이 지나도록 1심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선고일은 두 차례 연기됐습니다.

- 차별받는 기간제 교사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 재판부가 드디어 다음달 7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 전교조는 “정규교사와 동일업종, 동일노동을 제공하는 기간제교사의 임금 차별에 대해 정치적인 판단이 아닌 정의로운 판단을 해야 한다”며 “다음달 7일에는 반드시 기간제 교사의 차별시정 관련해 정의로운 판결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에 이수진·오영환 의원

-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변인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두루 갖춘 두 분을 모셨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 오영환 의원은 소방관 출신으로 민주당 재난대책특별위원장을, 이수진 의원은 한국노총 의료노련 출신으로 산재예방TF 운영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오 의원은 재난안전통, 이 의원은 가사노동자법,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공공의료 강화 예산 반영 등 여러 민생 핵심 과제 성과를 냈다”고 소개했습니다.

- 이수진 의원은 “상임위에서 투쟁했듯 원내대변인으로서 국민을 위해 열심히 소통을 위한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환 의원은 “국민 목소리를 더 넓게, 빠르게 귀 기울여 듣고 당내와 원내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견들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박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부대표단 인선을 발표합니다. 신임 원내지도부는 29일 원내대책회의를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운전대 잡아야 할 때는?

-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 조작 없이도 스스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인데요.

- 그런데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도 반드시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 다음달 20일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차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유지,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는데요.

- 법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는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해 조향장치 등을 직접 조작해 운전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법제처는 27일 다음달에 98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자율주행차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아동수당지급 대상을 7세 미만 아동에서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다음달 1일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