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한 달 만에 출근길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 이 단체 회원들은 24일 오전 8시 서울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2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오전 9시40분에 4호선 혜화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해 인수위에서 장애인 차별철폐를 중점 과제로 다루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에 대해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차별철폐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결여된 립서비스”라며 시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 박경석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오늘부터 매일 지하철을 타겠다”며 “윤석열 당선자가 현장에 나오면 승하차 시위를 멈추고 기다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오후 여의도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행진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와중에 ‘역대급 예대마진’ 거둔 은행들

- 국내 은행의 ‘예대마진’이 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예대마진은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에서 오는 수익을 말하는데요. 통상 대출금리가 높고 예금금리가 낮아서 은행의 주요 수익 중 하나입니다.

-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금융감독원의 국내 은행 예대금리차 및 수익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은행의 예대마진이 168조3천83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 매년 올랐는데요. 2018년 40조4천698억원이던 예대마진은 2019년 40조7천120억원으로, 2020년 41조1천94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지난해에는 46조79억원으로 최고 수익을 냈는데요.

- 한국은행이 제로(0)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가 커진 게 원인입니다. 지난해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는 1.8%에 달했습니다. 2018년 1.79%, 2019년 1.7%, 2020년 1.75%입니다.

- 강 의원은 “코로나19로 국가와 국민 모두 고통을 분담하는 현실에서 금융기업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윤리성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금융당국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은미 의원 “윤석열 인수위 기후·환경정책 후퇴 안 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기후·환경정책 후퇴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의당 녹색정의위원회와 같은 당 류호정 의원(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함께했습니다.

- 강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종 정책은 사라지고 지역·세대 간 불평등을 심화할 신규 핵발전소 건설,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 그는 “생태환경과 관련해서는 4대강 사업 계승, 신공항과 케이블카 건설 등 토건사업이 이슈의 중심에 섰다”며 “환경부는 인수위에 최소한의 공무원만 파견하는 등 환경부 홀대론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강 의원은 “윤석열 당선자는 대선기간 동안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하고 보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 4대강 재자연화와 새만금 해수유통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인수위 국정과제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 그는 “윤 당선자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며 “윤 당선자는 탈원전 백지화, 토건 정책이 아닌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