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한 명의 해고노동자가 스러졌습니다. 지난해 8월 두 버스회사 간 양도·양수 과정에서 해고된 버스노동자인데요.

- 23일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신도여객㈜ 해고노동자 이아무개(58)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동료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 이씨가 남긴 유서로 미루어 보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울산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유서에는 해고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온 정황과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 이씨는 지난해 8월 해고되기 전까지 18년간 버스기사로 일했습니다. 신도여객은 지난해 가스비 미납과 부실경영으로 운송사업권이 취소될 위기에 처하자 대우여객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울산시에 양도·양수 신고서를 접수했는데요.

- 대우여객이 이후 신도여객 노동자들에게 “신도여객 소속 근로자가 아님을 확인한다. 신도여객에서 발생한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은 대우여객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47명의 노동자가 당시 서명을 거부해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해고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30여명의 노동자가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 두 버스회사의 양도·양수를 허가한 울산시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여성혐오 표현으로 선대본 해촉 교수, 인수위 합류

-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 참고자료에 여성혐오 표현을 썼다가 선거대책본부에서 해촉됐던 교수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합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연수원 별관에 위치한 인수위 사무실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여성혐오 표현을 썼던 부산대 정아무개 교수가 정무사법행정 분과에 합류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맞다”며 “후속 사항을 확인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인수위 주요 사법공약 틀을 마련하는 데 꼭 필요한 분으로 분과에서는 판단하고 있다”며 “해당 교수는 대선 과정에서 사법공약 준비 실무를 총괄했다. 선대본부 활동시 부적절한 표현을 쓴 데 대해서는 본인은 시종 반성하고 있다”는 분과 입장을 전했는데요.

- 정무사법행정 분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상화, 검찰·경찰 수사권 재조정 등 사법개혁 이슈를 다루는 곳입니다.

- 정 교수는 지난달 공약 참고자료에 ‘오또케’라는 표현을 써서 해촉됐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사법개혁 보도자료에는 경찰개혁을 언급하며 “경찰관이 ‘오또케’ 하면서 사건 현장에서 범죄를 외면했다”고 했습니다. ‘어떡해’의 변용으로 여성 경찰관이 소극적이며 무능하다는 대한 조롱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공노총, 새날과 법률·노무자문 협약

- 공노총(위원장 석현정)이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대표변호사 김기덕)과 법률·노무 자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23일 공노총은 사무실에서 새날과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식에는 석현정 위원장을 비롯한 공노총 간부들과 김기덕 변호사가 참석했는데요.

- 이번 협약을 통해 새날은 △제반의 노동법 법률·노무 상담 △조합 운영에 관련된 질의회신 △노동상담센터 전문 상담 △단체협약(기타 합의서 등)·규약·규정 등 법률 문서 검토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 공노총은 “소속 연맹과 단위노조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법률·노무 상담을 진행해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고, 법·규정에 근거한 대응 논리 개발로 정부·지자체와의 투쟁과 교섭 등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 석현정 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노동·사회 분야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새날의 법률·노무 노하우를 공노총이 활용하게 됐다”며 “공노총 노동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조합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 김기덕 변호사도 화답했는데요. 그는 “우리나라는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너무 인색하다”며 “앞으로 공무원 노동자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노총과 함께 공무원 노동자의 권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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