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해 주한규 서울대 교수(원자핵공학)가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조화해 탄소중립을 이루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전력망과 전력계통 확충 필요성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규 교수는 윤석열 후보캠프 원자력·에너지정책분과장으로 활동했다.

주한규 교수는 14일 <매일노동뉴스>의 보도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본지 2022년 3월11일자 10면 “윤석열표 에너지 전환은 ‘원전’ 중심” 참조> 주 교수는 “원자력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 계획보다 원자력은 늘리고 신재생은 줄여 원자력과 신재생을 조화시킨 탄소중립”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도 20% 이상 확보하려면 전력망과 전력계통 확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바람의 세기나 일조량의 변화가 에너지 발전량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저장해 두는 전력저장장치(ESS)나 송·배전선과 변전소 확대 같은 전력망 안정화, 전력계통 확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선공약에 전력계통 확장 내용이 포함됐다고 했다. 주 교수가 보내 온 자료에 따르면 윤 당선자쪽은 “전력망 수용성 검토 없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차단량이 급증해 재생발전사업자 피해 증가 및 전력망 투자비용 증가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의 송·배전망의 지속 확충 및 비용 현실화, 최적의 저장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다만 이 내용은 최종 공약집에는 실리지 않았다.

이 밖에도 주 교수는 ESS 제조 과정에서 리튬 같은 금속 물질이 많이 소요돼 차후 전력가격 인상이 있을 수 있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분산전원(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해 지역에서 소비하는 전력구조)은 내용적으로 분산전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산전원이 잘못된 정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현 정부 분산전원이 틀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태양광발전은 호남에서 생산해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구조라 분산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탄소중립과 기후환경위기 대응, 원자력 발전 3개 분야 44개 세부과제를 공약집에 실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2030년과 205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 가운데 원자력을 강화하는 게 뼈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말 발표를 앞두고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NDC 시나리오에 발맞춰 민간 중심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전력계통망을 확대하는 것과 화력발전소 폐기, 원자력발전 가동 중단이 핵심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