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올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정착에 주력한다.

전교조는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책협약을 각 정당과 맺고, 교육감 선거 공약화를 요구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에 한해 학생수 20명 상한제를 시범시행하는 세종과 울산·강원·서울을 모니터링해 홍보하기로 했다. 토론회를 열고 예산 확보에도 나선다.

관련법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 면담도 추진한다. 지부와 지회 차원에서 전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면담할 예정이다.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내용의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두 건이 발의돼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다. 이탄희 의원안은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적정 수준을 20명 이하로 제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급당 학생수 단계적 감축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했다. 이은주 의원안은 초·중·고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했다.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수가 20명 이하가 돼야 코로나19로 인한 교육·돌봄 공백을 메우고 양질의 공교육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면 다양한 수업방식을 도입해 개인별·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지고 질 높은 교육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가 20명 이하로 제한된다.

전교조는 이외에도 입시경쟁교육 해소와 대학서열 해체 방안을 마련하고, 1989년 전교조 결성을 이유로 해직된 교사의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로 했다. 교사의 정치·노동기본권 쟁취와 교원 정원 확대에도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