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라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인건비 저가낙찰과 중간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투쟁에 돌입한다.

공공운수노조는 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6만명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자회사 전환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던 문제들을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철 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정부와 대선후보들은 자회사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자회사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자회사 전환 이후에도 용역 시절의 ‘인건비 저가낙찰 후려치기’ 관행이 근절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의 자회사 운영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자회사를 설립·운영하는 72개 기관 중 54개 기관(75%)에서 여전히 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회사 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도 여전하다. 2019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정규직 전환 자회사 운영실태 조사를 보면 자회사 노동자 임금은 모회사의 41% 수준으로 파악됐다. 특히 청소·경비 직종 노동자의 연봉은 2천600만원에서 2천800만원 수준으로 공공기관 정규직 노동자 평균임금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는 여야 대선후보들이 자회사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요 대선후보들이 노조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정책질의에 응답한 내용을 보면 용역형(단순 인력공급형) 자회사에 대한 직접고용 전환 방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유보 입장,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이백윤 노동당 후보, 김재연 진보당 후보만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노조는 간접고용 인건비 저가낙찰·중간착취 근절을 비롯해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 개선 △모·자회사 차별 철폐 △인력충원과 원청 사용자책임 강화 △자회사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정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구의역 김군 사망사건 6주기인 5월28일까지 행진·집회·토론회·기자회견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사회공공성 강화와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회 참가자 200여명은 “기획재정부의 시장중심 정책으로 공공기관의 공공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공공성을 저해하는 기재부 권력을 해체하라”고 촉구했다.